요즘 2030이 좋아하는 것중의 하나가 법치주의일 것이다. 한때 2030의 정신을 강타한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였다. 개인적으로는 법치주의가 통치의 방법 중에서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법치주의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그로 인하여 더 나은 방안들이 있기에, 법치주의를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법치주의란 그 사전적 의미대로,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걸 말한다. 당연히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때로는 어떤 권력자의 의하여, 만들어진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게 바로 법치주의의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은,
첫째, 태생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사회를 나눌것을 요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것이, 법이라는 건 명료해야하며, 명확히 어떤 사안에 대해 가부를 판단해야하기에, 법의 태생적인 목적에 따라 잘잘못을 따질 수 있도록 법은 이분법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때에 따라 유권해서이라는 입법 취지를 해석하여 일부 유연성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석 되어 버린 법은 더 이상의 유연성 없이, 판례와 유권해석이라는 필터가 씌워지며 이분법의 틀로 가둬진다.
둘째, 법이라는 건, 일단 그 사회가 법을 만들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며, 사회가 변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지 못한다. 다만 그 자리에 남아서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어, 어느 순간 규제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게 된다.
어느 순간 기술의 발전으로 더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법들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아서, 빠르게 인류의 헌신해야할 발전을 막는게 제일 대표적이며, 특히 요즘 같이 기술의 발전이 빠른 시대에서는 더더욱 그런 문제점들이 들어난다. 한편으로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적절한 브레이크가 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하다.
셋째, 정당하지 못한 의도를 가진 법도, 법치주의라는 미명하에 올바른 일이 될 수 있다. 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진보 보수 양정당을 정치적으로 이겨낸 뒤, 첫 퓌러가 되어 그 이후 매우 정당하게 법들을 만들며 우리가 아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을 자행한다.
이렇듯 법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명료함과 명확함으로 인한 편의성에 많은 이들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사회를 구성하려 한다.
역사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제자백가시절의 도가, 유가, 법가를 기억할 것이다. 춘추전국시대는 대륙에 수 많은 국가들이 생겨나며, 스스로 국가의 기틀을 잡을 당시, 여러 사상가들은 국가의 기초 사상들을 수립하고 전파하는 시기였다.
그 중 법가의 사상을 채택한 진나라는 누구보다 큰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전국통일을 이뤘으며, 이로 인하 법으로 통치하는 법가의 사상은 그 어떤 사상들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진나라는 만세하며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하고, 진시황의 불멸하지 못한 필멸자의 삶과 같이, 빠르게 시들었다. 그렇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법으로만 다스릴 수 없다는 점 또한 진나라의 몰락과 함께 증명했다.
그리고 등장한 한나라는, 그 문화의 위대함으로 중원에 뿌리박아 후대의 원나라, 청나라와 같이 중원의 문명이 아닌 오랑케의 문명이 통치해도 살아남으며, 문화의 힘을 보여줬다.
그렇기에 필자가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이냐, 문화로 다스리는 것이 일류고 도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이류 그리고 법으로만 다스리는 건 삼류라고 생각한다.
문화라는 건 그 사회가 오랜시간 다져온 풍습과 생활 및 행동양식 등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을 포괄한다. 우리가 요즘 겪고있고, 백범선생님이 말씀하신 무궁한 문화의 힘이 바로 그 문화다.
그렇다면 왜 문화로 다스리는 것이 일류냐 하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유기적이며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며,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따르며 문화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는 매 세대를 거쳐가며 변하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로 사회의 발전에 맞게 진화한다.
그리고 진화하지 못한 문화는 자연스래 선택받지 못해 도태되며, 자연선택적인 수명을 이어나간다. 그렇기에 문화로 다스린다함은, 누군가 억울할일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일도, 소수의 것이 될 수도 없다.
다만 문화라는 건, 만들고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가 오랜시간 발전을 시키는 것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과연 한국이, 그 높은 문화의 힘으로 천세만세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의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함이다.